이재명, 소상공인 지원 7대 공약 발표…경영 부담 완화와 재도전 지원 강화

2025. 5. 7.

by. 우주대표

소상공인의 절박함에 응답하다

“정부가 내게 뭘 해줬냐는 질문,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급감과 대출 압박, 비대면 전환 속에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 경영, 복지, 생존, 재도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대출 탕감과 저금리 대환으로 숨통

소상공인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코로나 시기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과 상환 압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원금 감면 및 이차보전: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90%까지 채무 조정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설: 금융기관과 협업해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전환
장기분할상환 지원: 최소 5년 이상 상환 기간 보장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실질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화폐와 상권 르네상스로 골목상권 활성화

내수 경기 회복의 핵심 키워드로 지역화폐가 다시 부상했습니다. 이 후보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역화폐 연 50조 원 확대 발행
온누리상품권 등 유통 확대
상권 르네상스 2.0 도입 → 노후 상권에 특화된 인프라 재정비

이는 단순한 소비 촉진이 아닌, 지역상권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입니다.

플랫폼 수수료 개선, 경영비용 투명화 추진

온라인 플랫폼 종속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또 다른 고충입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다음을 공약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및 정산 투명화
무인기기(키오스크) 비용지원 및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에너지비, 임대료 지원 확대

이러한 조치는 자영업자의 실질 이익률을 개선하고 사업환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재도전과 폐업지원, 실패한 이에게도 기회를

사업 실패 후의 폐업 과정 역시 한층 두터운 안전망으로 보호될 예정입니다.

폐업지원금 확대: 최대 1,000만 원까지 단계별 지원
재도전 금융 보증 강화: 실패 이력자에게도 창업 자금 지원
직업 재교육 프로그램 연계

실패를 수치가 아닌 경험 자산으로 전환해 재도약 기회를 넓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성·가족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 대책도 포함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소상공인의 삶 자체를 바라봅니다.

안심콜 의무화: 여성 자영업자 대상 보안 시스템 무료 제공
육아휴직수당 확대: 1인 사업자도 육아휴직에 해당 급여 지급
자영업자 산재보험 확대 적용

이는 단지 ‘사업’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형 정책입니다.

이재명의 ‘소상공인 공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재명 후보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은 그동안 반복되던 유예·대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실제적 생존→성장→복귀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내세운 점이 특징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국가는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공공선을 위해 존재합니다.”

단기적인 ‘지원금 정책’을 넘어, 장기적 생존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정책 실현과 이행력이 관건입니다.

요약정리 - 이재명 소상공인 종합대책 핵심포인트

항목주요 내용

금융	코로나 대출 탕감, 저금리 대환, 장기분할상환
매출	지역화폐 50조 발행, 상권 르네상스 2.0
비용	임대료·수수료 완화, 키오스크·간편결제 지원
재도전	폐업지원금 확대, 재창업 금융 보증
복지	육아휴직수당, 여성 자영업자 안심콜
투명화	정산 투명성 확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마무리 – 정책은 현실이 될 때 의미가 있다

소상공인의 현실은 숫자가 아닌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책은 그 현실을 제대로 진단한 처방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화될지, 우리 모두 지켜봐야 할 이유입니다.

소사장 성공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