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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 의무교육, 안 하면 과태료?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우주대표
2025. 5. 1. 00:44
회사 운영 중 ‘이건 꼭 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5대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사업장이 크든 작든,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죠.
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 5대 법정의무교육 내용과 교육방법, 벌칙 기준까지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으로 정해진 필수 교육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미실시 시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 성희롱 예방 교육
-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대상: 전 직원 (정규직, 계약직, 인턴 포함)
- 내용: 성희롱 정의, 사례, 예방 방법, 신고 절차 등
- 벌칙: 미실시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 팁: 5인 미만 사업장도 교육 의무는 있습니다!
📚 2. 산업안전보건 교육
-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대상: 모든 근로자
- 내용: 직무별 위험요소, 보호구 착용법, 작업장 안전 등
- 벌칙: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 특이사항: 교육 주기는 분기별 1회 (연 4회 이상)
📚 3. 개인정보보호 교육
-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대상: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근로자
- 내용: 개인정보의 정의, 처리 기준, 유출 예방, 책임 등
- 벌칙: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형사처벌 가능
📌 요즘 핫한 교육: 온라인 마케팅 기업은 필수!
📚 4.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 대상: 모든 사업장
- 내용: 장애인의 정의, 차별 예방, 직장 내 배려 문화 등
- 벌칙: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실시방법: 외부 강사 초빙 또는 온라인 교육 가능
📚 5. 퇴직연금 교육
-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 대상: DC형, IRP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근로자
- 내용: 퇴직연금 제도 이해, 운용 방법, 수령 시 유의사항 등
- 벌칙: 교육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 주의사항: 연 1회 이상 필수!
🛠️ 교육은 어떻게 이수하나요?
✔ 방법 1: 외부 전문기관 위탁
✔ 방법 2: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플랫폼 활용
✔ 방법 3: 내부 강사나 인사팀 주관 실시
교육 이수 시 참석 명단, 교육자료, 결과보고서 보관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점검 시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 교육 미이행 시 불이익은?
- 과태료 부과 (최대 수백만 원)
- 고용노동부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 채용공고 시 이미지 저하 및 블랙기업 낙인
- 직장 내 사건 발생 시, 법적 책임 가중 가능
📌 정리: 5대 법정의무교육,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 직원이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단순히 벌칙을 피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안전한 직장문화와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최소한의 장치죠.
💡 지금 바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교육기관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행에 옮기세요!
